잇따른 법정 흉기 난동 대책
법원행정처, 보안 강화 나서
아크릴 차단막 등 시범 설치
대법원, 경과 본 뒤 확대 예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8월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형사 법정 내부 풍경이 바뀐다.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피고인석과 방청석을 구분하는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전국의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해당 대책은 크게 검색 단계의 보안 강화, 법정 내부 보안 강화, 보안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해 형사 법정 안 차단막 설치를 검토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형사 법정 1곳에 아크릴 소재의 투명 차단막을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시범 설치했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들을 보호하고 법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방안 중 하나다. 차단막 설치 이후 해당 재판정에서 지난달 23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의 시범 설치 경과를 보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변호인·피고인석과 가까운 방청석 첫 줄도 비운다.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