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지원 규모·대상 관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적 요구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대통령실 등 여권 상황을 감안하면 특검법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담을 갖는다. 생중계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당은 회담 시작시 각각 7분씩 공개발언을 갖기로 했다가 이를 10분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공식 회담 의제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석 물가대책,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저출생 문재 해결 대책 등이 확정됐다.
쟁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이다. 유의미한 합의 도출의 열쇠는 사실상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 폐기됐다. 이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더 강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놨다.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에게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 반발이 거세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다.
당내 반대 기류가 계속되자 한 대표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은 제보 공작 의혹도 받아들인다며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론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채로 회담에 임하는 만큼 이 대표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또 다른 쟁점인 25만 원 지원금법도 합의까진 난항이 예측된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선 25만 원 지원금법의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예측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별 지원으로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했고, 한 대표 역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내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고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