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내놔” 50대, 공무원에 칼 던졌다
공무원 89% “악성 민원 시달려봤다”
“괴로워도 상부 보고, 채증 꼭 필요”
대응이 까다로운 악성 민원에 관해 묻자 그는 “똑똑한 악성 민원인”이라고 답했다.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면서 통화늘 녹음하면 갑자기 자세를 낮추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
악성 민원 횟수가 늘고 수법이 교묘해져 숨지는 공무원까지 나오자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위법 행위 땐 해당 기관이 고발하고 소송 비용을 댈 수 있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을 키우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