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회담 결과 '희의적'…명절 앞두고 여야 대표 성과 부담 변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 30일 대표 회담의 공식 의제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담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형식으로 총 90분간 국회 본청에서 열린다. 모두 발언은 7분씩 한 대표와 이 대표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단독 회담은 없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오래 협상했던 부분은 '의제'다. 양당 대표는 △국가발전어젠다△민생 △정치개혁 등 3개의 큰 틀 속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생 의제에는 저출생 대책 관련 인구전략기획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추석 물가 대책도 의제에 포함됐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어렵사리 여야가 회담 의제와 형식에 합의했지만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30일) MBC 라디오에서 이번 회담 의제에 의정 갈등이 빠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의제를 빼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것이 없다. 두 분이 만나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담 의제를 놓고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제3자 중재안과 25만 원 지원금 선별 지급 범위와 형식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회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물가, 추석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 의료 대란도 저희는 얘기하자고 했다"며 " 해병대원 특검법은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거의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