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25만원법, 합의못하면 성과 퇴색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원내 반대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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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대표 회담에 나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여야가 무려 11년 만에 개최하는 ‘대표 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 간 회담을 갖는다.
앞서, 전날(30일)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의제를 합의하면서 “두 대표가 재량권 갖고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의제 합의는 불발됐지만 실제 대화서 다뤄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3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의 6대 의제는 ▲채상병 특검법(3자 추천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이 두 가지 의제를 합의해야 대화가 술술 풀릴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구당 부활 ▲저출생·미래성장동력 등도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각각의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 또는 ‘3자 추천법’은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 원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공수서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때 ‘3자 추천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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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대표 회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한 대표 역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이 법안 대신 저소득층 집중지원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의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은 찬성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친명 주류가 찬성할 수 있지만,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경우 여야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더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구당 부활 등도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등도 여야 간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놓고는 여야 간 잦은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한 대표의 ‘3자 추천법’과 이 대표의 ‘25만원 법’만 합의되면 나머지 의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스스로 결심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원내에서 반대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