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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 AFP연합뉴스 |
이 서한에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적시하면서 22만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했다.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이란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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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방심위의 모습. 연합뉴스 |
피해자가 각 플랫폼에서 자신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확인한다하더라도 삭제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고 게시물 삭제까진 시간이 오래걸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X(옛 트위터)는 비교적 삭제절차가 쉽지만 음란물이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텀블러는 신고 절차도 복잡하다. 앱이 아닌 웹버전은 게시물 신고 버튼이 없고, 콘텐츠 신고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야한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삭제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는 네이버는 이미지나 동영상 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내용일 경우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한다.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사전 필터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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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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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삭제·차단 조치 관련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삭제에 미온적이거나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방심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해 이 심각한 위협(딥페이크)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며 “삭제·차단 조치 관련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