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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윤 대통령,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홍 차장은 육사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홍 차장에게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홍 차장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이 ‘홍 차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어겨 경질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서도 조 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났을 때 홍 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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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은 내란 범죄 수괴, 국정 운영 못 맡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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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 13%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응답자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90%를 상회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9%)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16%)가 올랐는데,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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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에 정권 헌납 안돼”…나경원 “이미 당론으로 반대 입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발언에 "동의하는 중진의원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중진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며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도 "상황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할 때"라며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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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핵안 부결 당론이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
5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던 한 대표가 6일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국이 요동친 상황에서 독대가 성사됐지만, 대화의 진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독대 이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판단이 뒤집힐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또 "국민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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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긴급회동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넷째부터)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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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장교 10명 긴급 출국금지…박안수 직무 배제는 안해
이들 ‘육사 3인방’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개별 지시를 받고 국회 병력 투입과 여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 작전을 실행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3사 27기), 육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박성제 육군 소장(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이경민 육군 소장(육사 50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 등은 김 전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계엄 포고문 1호’가 그의 이름으로 발령됐다는 점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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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입한 계엄군, 통합명부·보안 서버 등 세 차례 촬영”
포렌식하면 딱 끝난다".(지난달 25일 구독자 89만 명 보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29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주장하는 ‘4·10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 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 당국과 국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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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권남용·내란 혐의’ 초유의 검·군·경·공·특 5겹 수사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까지 통과될 경우 검찰·군·경찰·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에 더해 특별검사팀까지 최소 200여 명의 검사·수사관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5겹 수사’하게 된다.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한 검찰청법(제4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본 사건으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혐의는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의혹 사건은 특검을 제외하더라도 검찰과 군·경찰·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는 중복 수사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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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제도적 문제에 대통령 개성 문제까지, 이중 위기"
강 ="계엄 때 성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이 공존의 대상이거나 정치적 경쟁자, 나랑 정치적 시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이었다. 강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말한 ‘대통령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인데,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 입법부와 대통령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대통령제에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의회는 탄핵의 형태로 가려 하고, 대통령은 군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한동훈 정부 이런 상상보다는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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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계엄 헬기 착륙 저지 … 국회 광장에 차량 배치
2차 비상계엄에 대비해 16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계엄군의 헬기 착륙을 막기 위해 대형 버스와 차량이 배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직접 차량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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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쿠데타…윤, 사퇴하되 일방적이어선 안 돼
지난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정치는 ‘계엄’과 ‘탄핵’의 두 흐름이 물밑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 오로지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 사회나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향후 한국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인 ‘정당 책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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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민주주의는 어려운 일…한국서 일어난 일을 보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여당 대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입장을 바꿨다"며 "여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태도를 강화하면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제자(political protege)’인 한 대표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계엄령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CNN은 "한 대표는 국회 탄핵 투표를 앞두고 국가지도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화요일 저녁부터 국회 건물에 진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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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한때 2400선 내줘…최상목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6일 국내 주식·환율 시장이 크게 출령였다. 6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00선을 내줬다가 이후 회복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4.1원 떨어진(환율은 상승) 1419.2원에 장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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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생전 처음" "아들이 군인이라" 국회 앞 꽉 찬 인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시민들이 들고 온 촛불로 뒤덮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회 앞뿐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도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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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맨손으로 계엄군 제지…시민들 행동서 진심·용기 느껴”
한강은 이날 오후 1시 스웨덴 스톡홀름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계엄령에 대한 한 작가의 반응이었다. 역시나 취재진의 첫 질문은 계엄령에 대한 생각이었고, 한강은 "(과거와)이 상황이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다 생중계돼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라는 말로 입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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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고교부터 교육, 미 19조원 투입…반도체 인재 전쟁, 한국은 제자리
대만 경제지 코먼웰스는 올해 초 이런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 "요즘 대만의 반도체 인재들은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며 "대만 정부와 현지 업계의 지원을 받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거치면 업계에 필요한 고급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책을 연이어 내놓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중견·중소기업들에 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지원해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채용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공이 할 일"이라며 "공공이 직접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틀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직접 인재를 채용,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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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막아라…삼성, 갤럭시 UI 확 바꿨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One(원) UI 7’의 베타 프로그램을 5일부터 한국·미국·영국·독일·폴란드·인도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본 틀 위에 자체적인 디자인 철학과 기능을 추가, 자체 UI를 갤럭시에 넣으며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공개된 중국 샤오미15 시리즈에 적용된 신형 MIUI를 두고 "애플 iOS와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합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국 자체 UI 수준이 크게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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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6개월 흑자, 증시 석달째 외국인 매도
9월(109억400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3위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억8000만 달러)보다 500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10월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32억2000만 달러로 8월부터 석 달째 자금 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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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러브레터 “오겐키데스카”…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호 사망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호(사진)가 사망했다. 6일 NHK는 영화 ‘러브레터’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끈 유명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이날 숨졌다고 전했다. 배우 겸 가수였던 나카야마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 영화 ‘러브레터’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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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중 대사에 퍼듀…‘AI 총책임자’에 색스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5일(현지시간) 차기 주중 대사로 데이비드 퍼듀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퍼듀 전 의원이 40년간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미 경제지 포춘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점을 소개한 뒤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귀중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데이비드는 미국 경쟁력의 미래에 중요한 두 가지 분야인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부 정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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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직무상 수집한 정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및 실명 판결문 유출(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손준성이 김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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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책임 적은 개도국이 더 고통, 선진국들 힘 모아야”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평화의 전당에 새겨진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이란 문구는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미원평화상의 제정 의미"라며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긍정과 부정 국면이 교차하는 가운데 더 나은 인간 실존의 조건, 문명과 평화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디 엘더스를 첫 수상 기관으로 선정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첫 수상을 기념해 아일랜드 첫 여성 대통령을 지낸 메리 로빈슨 전 디 엘더스 의장과 반 부의장이 참여한 화상 대담도 열렸다. 보코바 위원장은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핵 문제, 전쟁과 분쟁,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AI) 등 복합적이면서도 실존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며 "다양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