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미수금 늘자 가스요금 인상
적자 탓이라면 전기요금도 올릴까
정부 "1분기 흑자였으니 기다려야"
물가 때문이라도 인상은 쉽지 않아
한전 2분기 실적 '기준점' 될 수도
![가스공사가 미수금 해소를 위해 가스요금을 올렸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4/07/12/0000003328_001_20240712091617009.jpg?type=w647)
'우리 집' 가스요금이 결국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에 이어 가정에서 쓰는 민수용(주택용ㆍ일반용)의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일부에선 전기요금 인상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일 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올리기로 했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원 오른다. 이번에 인상한 도매요금을 반영하면 가구당(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 늘어난다.
가스공사는 지난 1일에는 상업용(업무난방용ㆍ산업용)과 발전용 가스요금을 올렸다. 업무난방용은 MJ당 21.1676원에서 21.7381원으로, 산업용(하절기 6~9월 기준)은 18.6305원에서 19.201원으로,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기준)은 17.6042원에서 18.1747원으로 MJ당 0.5705원 인상했다.
이렇게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에 이어 민수용 요금까지 올린 건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역대 최대치인 14조1997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미수금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미흡)를 받기도 했다.
미수금은 원료(가스) 수입대금을 가스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종의 외상값이다. 미수금을 적자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적자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렸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겨울철에 올리면 '요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현시점에서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전기요금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누적 적자로 따지면 한국전력공사의 상황이 가스공사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년 5조8465억원, 2022년 32조6552억원, 2023년 4조54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43조433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1조29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손실을 줄이긴 했지만, 대규모 적자는 그대로다.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은 2022년 4월(2분기)부터 지난해 5월(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h당 총 40.4원을 올린 결과다. 가스공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선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으로선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할 명분을 얻은 셈이다.
![2분기 한전 실적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4/07/12/0000003328_002_20240712091617053.jpg?type=w647)
한전 측의 요구도 만만찮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7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에 이어 임금반납과 희망퇴직을 이행 중이고, 지난해 말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회사 중간배당까지 썼다"면서 "더 이상 (요금 인상 외엔) 특단의 대책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에 필요한 전력설비 재원조달도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적자가 쌓이면 한전은 물론 전력산업을 지탱하는 협력업체와 에너지 혁신기업 생태계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한전이 올해 1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거다. 게다가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전의 2분기 실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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