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서울이 읍·면·동의 1.8배 지출
서울 출신, 서울대 진학률 타지역 대비 높아
상위권대 진학…학생 잠재력 25%, 부모 경제력 75%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주지역에 반영돼 서울 집중화 현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사교육비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지역의 58만원보다 1.8배 높다. 서울에서도 고소득층(월 8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는 123만원으로 저소득층(월 200만원 미만) 54만원의 2.3배 수준이다.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학의 진학률 차이로 이어진다. 한은이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 가운데 소득 최상위층(5분위·상위 20%)의 상위권대(상위 8개 대학·의학·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5.9%로 나타났다. 최하위층(1분위)은 1.1%로 최상위층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5.4배 높다.
소득은 거주지역에도 반영됐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이 많다.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를 차지한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 수준이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한다. 경제력이 바탕이 된 거주지역에 따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의 잠재력이 진학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분석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성취도 점수’를 활용했다. 잠재력 최상위 그룹에서는 ‘소득상위 20%’가 22.3%, ‘소득하위 80%’가 14.6%로 집계됐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그룹에서 소득 상위 20%가 나머지 80%의 1.5배 수준인 셈이다.
이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잠재력 최상위 그룹 중 소득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20.4%지만, 소득하위 8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10.7%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부모의 경제력이 상위권대 진학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상위 20%’ 그룹과 ‘소득하위 80%’그룹의 잠재력을 동일한 비중으로 조정하더라도 하위그룹의 진학률은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그쳤다. 분석결과, 상위권대 진학률에 학생의 잠재력은 25% 정도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소득·지역에 따른 입시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이 늦어지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경향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은이 내놓은 대안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자는 것이다.
한은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잠재력을 갖춘 지방인재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학 내 다양성을 확충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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