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해 안정화
10만원 미만 한우 선물 세트 확대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한다.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러한 대책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명절 자금을 40조원이나 지원한 데 대해 “우선 민생이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추석 기간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와 화재·안전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 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는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3.4%다.
명절을 앞두고 급락한 쌀값 안정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도 나왔다. 당정은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농가를 위해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기 1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여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10월 첫째 주(9월 30일~10월 4일)에 ‘빨간 날’인 개천절(10월 3일)에 더해 이틀 휴가를 내는 직장인은 6일을 연속 쉴 수 있다.
당정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기차 관련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시범사업을 계기로 오는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매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축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은 일반 공무원 순직·추서 예우 강화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매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