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통일 메시지로 민감한 역사 현안 우회
남북 당국 대화보다는 北주민 변화로 통일추진
남북당국 대화협의체 제의, 北 호응 가능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대신 통일 및 북한 메시지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의 의미와 관련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 즉 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광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과 이에 따른 광복절 행사의 분리 개최, 건국절 추진 의혹 등 민감한 역사 현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 대신 통일 문제로 우회적인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의 선언으로 명명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이를 위한 7개 항목의 액션 플랜으로 구성됐다. 3대 통일비전의 핵심은 자유민주의의 가치이고, 3대 통일전략과 7개 액션 플랜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변화로 모아졌다.
30년 전에 발표된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보고,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통일 추진전략과 행동계획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민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과거 정부의 통일방안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한 접근을 기본으로 한데 반해 이번 독트린은 북한 지도부 등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호소해 이들의 변화를 이끄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는 셈이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접근권의 확대 등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끄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을 '자유통일의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 북한 당국은 전형적인 흡수통일 기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강한 반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북한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흡수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2국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고 주민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만 악화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통일독트린이 통일을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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