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뜻하는 주택보급률을 2022년 102.1%에서 2032년 106.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지방소멸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처음으로 장기 주택수요 추정치를 내놨다.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2032년까지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 예상규모만 따지면 연평균 24만8400호다. 또 신규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는 연간 평균 16.4㎢로 내다봤다. 이는 2012∼2021년 10년 인허가 실적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공급 분담 비율을 활용해 계산한 것이다.
국토부는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국민의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내용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보급률(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목표치는 2032년 106.0%다. 앞서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로, 10년 동안 3.9%포인트를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1000명당 주택 수도 430.2가구에서 485.4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jpeg?type=nf190_130)
_241106.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