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약 50억원
전체 예산 약 70%는 가족정책에
올해 삭감된 양성평등 분야 증액
최근 불법합성 성범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억원 줄인 32억6900만원으로 편성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1조816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 늘었다. 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은 50억7500만원으로 올해 47억8200만원보다 약 3억원(6.1%)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합성·불법촬영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 등을 하는 디성센터 운영 예산은 34억7500만원에서 32억6900만원으로 약 2억원 삭감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예산 축소에 대해 “삭제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끝나 관련 예산(2억2700만원)이 순감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인건비 예산은 21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9명(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인 삭제 지원 인력은 내년 41명(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디성센터 인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39명이었다. 개소 첫해인 2018년 16명으로 시작해 2019년 26명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엔(n)번방’ 사건이 불거진 2020년에 67명(50명은 4개월간 임시 채용)까지 인력이 늘었다 이듬해부터 39명으로 줄었다. 이 기관에선 2023년 한 해 동안 피해물 24만5416건에 대한 삭제 지원을 했다. 전년도 21만3602건에 비해 14.8% 늘어난 규모다.
각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화 상담소 지정 사업 예산도 약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 특화 상담소를 지정했는데 내년엔 강원도에 1곳을 추가하고, 상담원 1인당 인건비를 3170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예산은 올해(2억6500만원)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쓰이는 권익보호 정책 예산은 1395억원으로, 전체 여가부 예산의 7.7% 규모다. 전체 예산의 69.9%인 1조2703억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비롯한 가족 정책에 투입된다. 이어 양성평등(권익보호 포함) 정책 2598억원, 청소년 정책 2449억원 순이다. 올해 20억원이 깎인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149억원 늘었다. 청소년 정책 예산은 57억원 늘긴 했으나 2023년 예산(2524억원)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생 극복과 한부모가족이나 폭력 피해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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