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을 무력 침공한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서방국가들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방 진영의 군사 동맹체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주요국들의 선 긋기에도 결국 서방 병력의 ‘참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27일 하원에 출석,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지뢰 제거나 무기 생산, 사이버 작전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작전을 전투(직접 교전)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회의 이후 “(서방국가들 간) 지상군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파병 논란을 증폭한 것에 대한 수습 차원에서 한 발언이나, 비전투 부대에 한해서는 파병할 수 있다고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반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전투병 투입 계획이 없다’고 전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주요 회원국들도 이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임무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유럽이나 나토 국가가 파견한 (전투) 부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도 “지상군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서방 동맹국의 기류가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AFP는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큰 금기를 깨고 러시아에 강수를 뒀다”며 “유럽 동맹국들은 이미 몇 주간 지상군 파병 계획을 검토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이 참모 회의에서 “지금 지상군 파병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2년 전 탱크·전투기·장거리 미사일 지원도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하며 지상군 파병 문제에 대한 서방 동맹의 입장 역시 변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영국 총리실은 이날 “영국은 이미 파견된 ‘소수의’ 영국군 외에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의사가 없다”라는 모호한 성명을 냈다. 지상군, 더 나가 전투병 파병이 ‘불가능한 옵션’은 아니란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군 훈련과 특수작전 지원을 위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왔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에서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면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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