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라는 교조주의 집착 안돼”
“투자자 심리적 저항…유예 현실적”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26/20240726050589_0_20240726181309697.jpg?type=w647)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전 대표의 입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습북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금걷는 정당은 집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정치를 강조하셨다”며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당내 논란을 보며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전 대표는 현재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5000만원 이상인 금투세 과세기준을 1년 1억원, 5년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시행시기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당내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투세 시행유예에 반대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를 당장 내년부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예하자는 이 전 대표의 해법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접목한 사례”라고 했다.
특히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투세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상위 1% 초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가장 인기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과세를 논할 때는 조세정의라는 교조주의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발생하는 약 2조원의 세수손실을 감안하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과세 실익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세력이 되려면 세금걷는 정당이라는 부정적 국민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국민들의 자산증식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 줄 대안과 비전을 내놓고 그 후에 세금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에 투자하는 1500여만명의 국민 대다수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잘하면 1억, 2억도 벌 수 있다는 기대수익을 갖고 있다”며 “금투세는 이러한 미실현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령에게 조세정의를 설득하는 격으로 주식투자자의 심리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이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유예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세정의를 단 칼에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민적 설득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집권으로 가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