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 단지 확장, 북한 무기고 확대로 러와 공조할 가능성에 대비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극비 핵 전략 계획(이하 핵 활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병용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최초의 문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지침을 통해 미군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공동 핵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내 중국의 무기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에 맞먹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로 확대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전력 규모와 거의 같다.
![[AP/뉴시스]2022년 2월17일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군의 Su-30 전투기가 합동 군사훈련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1일 우크라이나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8/21/0005079554_002_20240821134712885.jpg?type=w647)
펜타곤에서 근무한 MIT 핵 전략가 비핀 나랑은 이달 초 학계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한 업데이트된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특히 무기 지침이 중국의 핵 무기고의 규모와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가안보위원회의 군축 및 확산 방지 담당 선임이사인 프라나이 바디도 해당 문서를 언급했다. 바디 이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급진화됐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 단지를 확장하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이후로 핵무기를 2배 수준인 60개로 늘렸다. 북한의 무기고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및 중국과 핵 위협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NY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