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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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기자 Pick
"구영배, '대금 지급 불가 상황' 알고도 경영했다면 사기죄…구속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19]
법조계에선 구 대표가 대금 지급 불가한 상황을 인지했는데, 회사 상황이 정상인 것처럼 설명하고 다녔다면 배임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영장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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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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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기자 Pick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바란다 [기자수첩-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검찰 조직의 새 수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자, 기자들 사이에선 심 후보자가 현재 복잡한 형국을... 심 후보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당면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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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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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기자 Pick
[단독] 故이시우 군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국내 7위 대형로펌 선임했다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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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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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기자 Pick
무단횡단 행인 사망사고 내고도 무죄받은 까닭…보행자 생사 확인부터 해야 하는 이유 [디케의 눈물 125]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사고 당시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본 뒤 피고인이 일부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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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조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2명…벌금형 확정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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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수시 논술' 수험생, 시험 무효·가처분 집단 소송 제기 2024.10.22.
- 심우정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법리검토 중…독립몰수제 필요" 2024.10.22.
- "채용특혜 의혹 검찰 출석 문다혜…명백한 증거 전까진 진술 거부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31] 2024.10.22.
- 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24.10.21.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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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20명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올려도…'불법 의료광고' 2024.10.21.
- "병원 못하게 하겠다"…병실서 술 마시고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2024.10.20.
- 이창수 "김여사에 '도이치' 영장 청구 안해…거짓 브리핑은 아냐" 2024.10.19.
- '김 여사 공방전'…與 "없는죄 만들면 안 돼" vs 野 "검찰 문패 내릴 것" 2024.10.18.
- 수원지검장 "검찰, '코나아이 자금 운용 과정' 직접 수사 중" 2024.10.18.
- 중앙지검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이창수 "김 여사 휴대폰 영장 청구 안 했다" 2024.10.18.
- 서울고검, '김 여사 명품백' 항고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 착수 2024.10.18.
-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문제 없어"…대법, 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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