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1] 하지만 미국은 2017년 1월 23일 탈퇴하였다.

참여국

국가	지위	협상 시작	서명	탈퇴
브루나이	최초 가입국	2005년 6월	2016년 2월 4일
칠레	최초 가입국	2005년 6월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최초 가입국	2005년 6월	2016년 2월 4일
싱가포르	최초 가입국	2005년 6월	2016년 2월 4일
미국	비회원국	2008년 2월	2016년 2월 4일	2017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회원국	2008년 11월	2016년 2월 4일
페루	회원국	2008년 11월	2016년 2월 4일
베트남	회원국	2008년 11월	2016년 2월 4일
말레이시아	회원국	2010년 10월	2016년 2월 4일
멕시코	회원국	2012년 10월	2016년 2월 4일
캐나다	회원국	2012년 10월	2016년 2월 4일
일본	회원국	2013년 5월	2016년 2월 4일

잠재 회원국

대한민국은 2006년 협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재타결된 후인 2010년 12월에 미국이 주최한 TPP 협상에 초청된 후부터 관심을 보였다.^[2] 대한민국은 이미 TPP 참여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자동차 산업이나 농업 같은 분야는 여전히 상호 합의가 필요했고, 이는 TPP 협상을 다소 복잡하게 만들었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의 취임 이후 회의가 연기되었지만, 그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아시아 방문에서 그는 미국의 환태평양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연이어 그해 12월 14일 미국의 무역 대표로 론 커크가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 또한 TPP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3]

그 이후, 19번의 걸쳐서 TPP 회의가 개최되었다.^[4]^[5]

1차: 2010년 3월 15일 ~ 1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2차: 2010년 6월 14일 ~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3차: 2010년 10월 5일 ~ 8일 브루나이
4차: 2010년 12월 6일 ~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5차: 2011년 2월 14일 ~ 18일, 칠레 산티아고
6차: 2011년 4월 24일 ~ 5월1일, 싱가포르
7차: 2011년 6월 15일 ~ 24일, 베트남 호치민
8차: 2011년 9월 6일 ~ 15일, 미국 시카고
9차: 2011년 10월 22일 ~ 29일, 페루 리마
10차: 2011년 12월 5일 ~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1차: 2012년 3월 2일 ~ 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12차: 2012년 5월 8일 ~ 18일, 미국 댈러스
13차: 2012년 7월 2일 ~ 10일, 미국 샌디에이고
14차: 2012년 9월 6일 ~ 15일, 미국 리스버그
15차: 2012년 12월 3일 ~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16차: 2013년 3월 4일 ~ 13일, 싱가포르
17차: 2013년 5월 15일 ~ 24일, 페루 리마
18차: 2013년 7월 15일 ~ 2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19차: 2013년 8월 23일 ~ 30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20차: 2014년 7월 3일 ~ 13일, 캐나다 오타와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 동의의 대부분은 미국 상원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된다.^[6] 조약과는 다르게, 상원 의회의 동의는 대다수의 상하원의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6]1974년 재정된 무역과 관련된 법률인 미국 행정부의 신속 무역 협상권("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하면, 자유무역의 대한 대통령의 동의는 의회에서 재가를 받아야하만 하며, 상하의원 두 곳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된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6] 2012년 초에, 오바바 행정부에서는 TPP 관련 협정은 또다른 신속 협상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7] 만약 "신속협상권"이 재개될 경우, 일반적인 조약의 비준과 이행절차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최소화된 토론과 법안의 수정 없이 TPP 관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각주

↑ “TPP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 우리에게 실익있나”. 2010년 12월 4일. 2013년 12월 10일에 확인함.
↑ “US requests Korea's joining of regional FTA”. The Donga-A Ilbo. 2015년 10월 26일.
↑ “Trans-Pacific Partnership Announcem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9년 12월 14일. 2015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10일에 확인함.
↑ “USTR TPP Round Updates”. June 2012. 2014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Round 14: Leesburg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2년 9월 10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Why Certain Trade Agreements Are Approved a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as Treaties” (PDF). 2013년 2월 4일에 확인함.
↑ “White House wants trade promotion authority: Kirk”. 《Reuters》. 2012년 2월 29일. 2012년 4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6월 30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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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 Text of Original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rchived 2007년 10월 20일 - 웨이백 머신
(영어) United States - New Zealand Council - TPP Resources
(영어) Letters from Ambassador Kirk announcing President Obama's intention to enter into TPP negotiations
(영어)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PP Website
(영어)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PP Website Archived 2010년 10월 31일 - 웨이백 머신
(영어)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verview of Trans-Pacific SEP

[1] “TPP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 우리에게 실익있나”. 2010년 12월 4일. 2013년 12월 10일에 확인함.

[2] “US requests Korea's joining of regional FTA”. The Donga-A Ilbo. 2015년 10월 26일.

[3] “Trans-Pacific Partnership Announcem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9년 12월 14일. 2015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10일에 확인함.

[4] “USTR TPP Round Updates”. June 2012. 2014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0월 23일에 확인함.

[5] “Round 14: Leesburg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2년 9월 10일에 확인함.

[fas.org-6] 가 ^나 ^다 “Why Certain Trade Agreements Are Approved a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as Treaties” (PDF). 2013년 2월 4일에 확인함.

[7] “White House wants trade promotion authority: Kirk”. 《Reuters》. 2012년 2월 29일. 2012년 4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6월 3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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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v t e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칠레 멕시코 일본 캐나다
가입 표명국	대한민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중화민국 필리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가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방글라데시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캄보디아
이전 회원국	미국

v t e 지역 기구
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한중일 정상회의(3국 협력 사무국)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3)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걸프 협력 회의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광역두만개발계획
오세아니아	태평양 제도 포럼 남태평양위원회 태평양 공동체
유럽	유럽 연합(EU) 유럽 평의회 북유럽 이사회 동방 파트너십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유럽 경제 지역(EEA) 중앙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 동남유럽 협력 프로세스(SEECP)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러시아 벨라루스 연맹국 비셰그라드 그룹 흑해 경제 협력 기구
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CFA 프랑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 중앙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 동아프리카 공동체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아랍 마그레브 연합
아메리카	아메리카 국가 기구(OAS) 라틴 아메리카 경제기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남미 국가 연합 메르코수르 안데스 공동체 카리브 공동체 동카리브 국가 기구 중미 통합 체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라틴 아메리카 의회 카리브 국가 연합 태평양 동맹 라틴 아메리카 통합 연합
대륙 간	아랍 연맹(북아프리카-아라비아 반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유라시아-오세아니아-서아메리카)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남아메리카-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 북아메리카-유라시아)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 북아메리카-유럽) 독립국가연합(CIS / 구소련 국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구소련 국가) 경제 협력 기구(서아시아-중앙아시아)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동유럽-중앙아시아) 상하이 협력 기구(유라시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 아프로·유라시아-오세아니아) 지중해 연합(유럽-북아프리카-서아시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 유라시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 유라시아-오세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