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4대 금융지주회사가 공개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연체기간이 1~3개월인 요주의여신 규모는 7조9000억원을 넘었다. 이 같은 연체 규모는 전년에 비해 11%, 2021년에 비해 49% 늘어난 것이다. 부실이 더 심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규모도 작년 말 기준 4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최대였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이 올린 순이익은 14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고, 예대금리 차에 편승한 이익이 확대된 결과다. 문제는 정상적인 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낮은 부실대출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 여파로 은행이 대출 부실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떨어지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 연체가 급증한 것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가까이 줄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사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은퇴연령층 역시 생계형 창업에 나서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 자영업이 특정 업종에 몰렸다가 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카스텔라, 버블티, 탕후루 등 유행업종과 관련한 창업이 급증했다가 수요가 식으면서 연체와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할 당시 평균 부채가 1억원을 넘고 폐업비용만 2000만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근본적 개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정책 수단과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경기둔화 속에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입을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업종별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관세협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산업·통상·외교수장이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벌였지만, 큰 성과 없이 돌아왔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통상 분야든 안보 분야든 한미 간의 합의 이행에 있어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도 원치 않는 바라고 공감을 표했다"고 했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다른 말을 했다. 위 실장은 "관세 및 안보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 중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이 상황이 생겼다"며 안보협상 논의에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관세와 안보가 패키지로 다뤄졌기에 가능했다. 한국이 통상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대신 조선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안보적 반대급부를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며 안보 패키지의 이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길지 않은 기간이라도 관세율을 높이면 우리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를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밉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물론 국회가 관세협상과 관련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특별법 심사에 협조하기로 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루라도 서둘러 협상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 다른 문제는 미국이 비관세 분야까지 관세협상과 연관 지어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망 사용료와 디지털 플랫폼, 농산물 검역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이 방미 당시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이 이런 미국 정부의 분위기를 대놓고 전달했다고 한다.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협상문서에 명시한 대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