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지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