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여당은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을 문제삼아왔다. 문 대행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최소 7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또 2010년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유엔군을 지칭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천 공보관은 "현재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며, 10여년 전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단체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다. 당초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근무 중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 곳 이사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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