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간 만료 3G·LTE·5G 주파수, 전체 재할당 또는 이용 종료 검토
3.5㎓ 인접대역·저대역, 5G 주파수로 추가 공급 검토…SKT 20㎒폭 할당 않기로정부가 2026년 이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5G 주파수에 대해 가입자 수·트래픽 변화 등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에 나선다. 통신업계 수요와 5G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6G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다만 이통 3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고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VR(확장현실) 등 신규 서비스도 속도가 더뎌 주파수 수요가 크기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들이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9/01/0000866298_001_20240901122109082.jpg?type=w860)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차세대 주파수 공급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을 공개했다. 올해 1월 말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첫 발표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국가 전략인 점을 강조하고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尹정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새로운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 필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전략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 추진 △이용 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추진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 △광대역 주파수 자원 활용 △이동통신 주파수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에 개방 △6G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에 나선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 권리장전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파수 공급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스펙트럼 플랜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 추진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한다. 3G·4G·5G 주파수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 기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한다.
정부는 3G 서비스가 주파수 재할당 시점 전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남 과장은 "3G 20㎒ 폭은 2026년 재할당 시점 도래 전에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고 보았다"면서도 "이는 이통 사업자가 3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G 주파수 추가 공급도 검토한다. 검토 시 현재 5G 서비스로 제공 중인 3.5㎓ 인접 대역과 함께 저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9/01/0000866298_002_20240901122109106.jpg?type=w860)
◇SKT 요청 5G 20㎒ 폭 할당 않기로…"5G 주파수 추가 수요 예년같지 않아"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청했던 5G 주파수 3.7~3.72㎓ 대역(20㎒ 폭)에 대한 할당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 폭 할당 건에 대해 사업자 의견 수렴 등 다방면의 논의를 진행해왔던 연구반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 과장은 "정부는 광대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20㎒만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 주지 않겠다는 게 연구반 결과"라고 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3.4~3.42㎓(20㎒ 폭) 대역을 받자 2022년 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 폭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할당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SK텔레콤도 더는 20㎒ 폭 할당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올해 6월 20㎒ 폭 추가 할당이 여전히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예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이외 5G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자 입장에서 주파수는 많을수록 좋지만, 과도한 할당대가를 내며 투자 경쟁을 할 만큼의 동인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트래픽이 예측치를 보면 꺾이고 있고 인구도 정체 중이다. 5G로의 전환도 어느 정도 전환이 완료됐다"며 "사업자마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파수 보유량 대비 트래픽도 평시 기준으로 30% 정도 밖에 안 찬다"며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할당이 결정된다면, 할당대가 등 규모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UAM 통신망 활용 계획(안). [사진=과기정통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9/01/0000866298_003_20240901122109128.jpg?type=w860)
◇'6G 시대 대비' 주파수 확보 추진…UAM·자율선박 혁신 지원
다가올 '6G 시대'에도 대비한다. 지난해 11월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대역 연구 및 기술표준화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하고 WRC-23에서 발굴된 이동통신 후보 대역 등의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도 지원한다. UAM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에서 기체 개발·관련 서비스 실험·실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표준 개발·통신 방식 관련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제조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추진한다. 초공간(선박·항공기 등)과 재난지역 등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 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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