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된다 [12.3 내란 형사재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2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 권우성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권한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변호인 김인원 변호사의 말이다. 이현경 재판장이 직접 이진우
▲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21 ⓒ 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가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체포
▲ 이진관 부장판사 ⓒ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21일 서울중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진관 재판장은 끝까지 단호했다. 21일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 이정민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의 밤' 계엄이 선포되자 구치소 수용 여력 파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체포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 대한 1심
▲ 지난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가 탄핵 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씨의 지지자들이 체포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선고 직후, 윤석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 변호인단이 16일 체포방해 등 사건 1
ⓒ 이은영 윤석열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5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 202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연합뉴스 윤석열, 대한민국 2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
▲ 2025년 11월 18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 윤석열씨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연합뉴스 윤석열씨가 평양 무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씨가 일반이적죄 재판부의 불공정한 진행을
▲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그들
▲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 피고인석에 윤석열씨가 보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남소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특검의 구형을 앞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경남에서 열린 현장
▲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윤석열씨가 법정에 들어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7일 오후 9시반 무렵 서울중앙지방
▲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등 내란사건에서는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윤씨 등의 계엄 모의 시점은 '노상원 수첩' 기준으로 202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그는 공소장이 '코미디'라며 무죄
▲ 윤석열씨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음 같아선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고 싶다." 내란특검(특별검
▲ 2025년 12월 29일 윤석열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윤석열씨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39차 공판에서 증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의 명예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월 24일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재판부의 신속 재판 진행 방침에 반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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