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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논 그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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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 라틴어로 "환영할 수 없는 인물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는 외교적 용어로서, 기피 인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명시되어있다.[1]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이 어떤 이유로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접수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 해임해야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로 인정치 않아도 되며 해당 인물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2][3]

사례

한국 러시아 외교관 맞추방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마찰에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외교관을 PNG로 지정하고 서로 맞추방하였다.

파키스탄 출신 외교관 아그레망 거절

2010년대에 파키스탄의 고위외교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에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으나, 세 국가 모두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그의 이름이 아랍어로는 욕설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다.[4]

스크리팔 부녀 음독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스크리팔 부녀 음독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4일 러시아 출신 용의자가 영국에 거주 중이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을 독살하려 했다.[5]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에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으로 대규모적으로 상호 간 외교관을 맞추방하였다.[6]

김정남 암살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2017년에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당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하였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였던 강철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48시간 이내 출국을 요청하였다.[7] 북한도 이에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8]

그외 사례들

국가 간 사이가 안좋을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및 추방이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방의 외교관을 외교적 마찰에 따라서 추방한 적이 있다.[9][10]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피력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국 내 스웨덴 외교관들을 추방하였다.[11] 또한 러시아 내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독일, 폴란드, 스웨덴 외교관에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들도 똑같이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시켰다.[12] 북한의 외교관들도 심심찮게 밀수, 뇌물, 납치 등 사유 및 대북제재로 인해서 많은 수가 추방당했다.[13][14][15][16]

같이 보기

각주

  1. ↑ 백지열 (2023년 6월). “외교관계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주석서”. 《서울국제법연구》 30 (1): 237–244. doi:10.18703/silj.2023.6.30.1.237. ISSN 1226-3508. 
  2. ↑ “외교상 기피인물”.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3. ↑ “PNG”.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4. ↑ “[분수대] ‘지소미아 논 그라타’ 후폭풍?”. 2019년 10월 7일.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5. ↑ ““스크리팔 부녀 음독 사건 용의자, 러 영웅 훈장 받은 베테랑””. 2018년 9월 27일.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6. ↑ “스크리팔 사건 용의자,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대령' 보도”. 2018년 9월 27일.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7. ↑ “냉면과 `페르소나 논 그라타`”.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8. ↑ “North Korea and Malaysia’s predictable diplomatic divorce | Lowy Institute” (영어).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9. ↑ Happa (2016년 10월 27일). “Pakistan declares Indian official Persona non Grata” (미국 영어).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0. ↑ “India expels Pakistan embassy officials for ‘espionage’” (영어).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1. ↑ 뉴스, SBS (2022년 4월 26일). “러시아, 나토 가입 추진 스웨덴 외교관 3명 맞추방”.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2. ↑ 유철종 (2021년 2월 9일). “독일·스웨덴·폴란드, 러시아 외교관 맞추방…외교 긴장 고조(종합2보)”.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3. ↑ 김효정 (2017년 3월 5일). “밀수·뇌물·납치…北외교관, 세계 곳곳서 '단골 추방대상'”.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4. ↑ “우간다, “북한 외교관 추방...북한 의사 입국허가증도 취소””. 2018년 2월 12일.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5. ↑ 디지털뉴스팀 (2015년 3월 10일). “15억원 어치 금 밀수하려다 적발된 북한 외교관, 추방 조치”.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16. ↑ “"터키, 마약밀수 북한 외교관 2명 추방"”. 2023년 10월 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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