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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Njkcs478/러시아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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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kcs47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4일 (월) 23:26 판 ("Corruption in Russia" 문서를 번역하여 만듦)

부패는 러시아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1] 경제, [2] 비즈니스, [3] 공공 행정, [4] 법 집행, [5] [6] 의료, [7]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8] [9] 및 교육 . [10] 부패 현상은 공공 거버넌스의 역사적 모델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의 법치주의 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22년에 "러시아의 부패는 고질적이다"라고 밝혔으며 2021년 부패 인식 지수 에서 러시아를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지정했습니다. [11]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하에서 도벽정치, [12] 과두정치, [13] 금권정치 등으로 다양하게 특징지워졌다.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때문이다. [14] [15]

러시아의 부패 확산

990년대 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중앙정보국 (CIA) 국장 리처드 팔머에 따르면 소련의 해체 와 러시아의 부상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불법 분산과 동시에 일어났다. 소련 국고의 달러를 유럽과 미국 전역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는 냉전 기간 동안 KGB 가 개발한 서방 은행 지식을 사용하여 소련 시스템의 "모든 구석구석"의 엘리트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팔머는 이를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의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물론 법무부, 재무부, FBI, CIA, DIA, IRS, 보안국, 국경 순찰대 요원, 주 및 지방 기관 경찰관, 연방준비은행 [16] 대법원 [17] ” [18] "대규모 부패"에 관여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평균 뇌물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의 경제 범죄 퇴치부에 따르면 2008년 평균 뇌물 수수액은 9,000루블에 달했습니다. 2009년에는 23,000루블; 2010년에는 61,000루블; 2011년에는 236,000루블이었는데, 이는 2011년 평균 뇌물이 2008년 평균 뇌물보다 26배 더 많았고, 이는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율의 몇 배에 해당합니다. [19]

2023년 부패 인식 지수는 180개국의 공공 부문을 0("매우 부패한")부터 100("매우 깨끗한")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 점수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를 차지한 국가는 가장 정직한 공공 부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20] 러시아는 역대 최저점인 26점으로 141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점수와 비교하면 최고 점수는 90점(1위), 평균 점수는 43점, 최저 점수는 11점(180위)으로 나타났다. [21] 지역별 점수 비교를 보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22] 는 53점, 평균 점수는 35점, 가장 낮은 점수는 18점으로 나타났다. [23] [[분류:나라별 부정부패]] [[분류:유럽의 부정부패]] [[분류:러시아의 경제]] [[분류:러시아의 정치]] [[분류:러시아의 부정부패]]

  1. ↑ 가 나 “New Reports Highlight Russia's Deep-Seated Culture of Corruption”. 《Voice of America》. 2020년 1월 26일. 2020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 Alferova, Ekaterina (2020년 10월 26일). [Russia proposed to create the post of Ombudsman for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번역제목=은 |제목=을 필요로 함 (도움말). 《Izvestia》 (러시아어). 2020년 11월 5일에 확인함. 
  3. ↑ “Russia Corruption Report”. 《GAN Integrity》. June 2020. 2020년 11월 5일에 확인함. Corruption significantly impedes businesses operating or planning to invest in Russia. 
  4. ↑ Suhara, Manabu. “Corruption in Russia: A Historical Perspective” (PDF). 2015년 12월 4일에 확인함. There seems to be general agreement among specialists that corruption is particularly rampant in post-communist Russia. 
  5. ↑ Gerber, Theodore P.; Mendelson, Sarah E. (March 2008). “Public Experiences of Police Violence and Corruption in Contemporary Russia: A Case of Predatory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Wiley) 42: 1–44. doi:10.1111/j.1540-5893.2008.00333.x. JSTOR 29734103. 
  6. ↑ “Cops for hire”. 《The Economist》. 2010년 3월 18일. 2015년 12월 4일에 확인함. 
  7. ↑ Klara Sabirianova Peter; Zelenska, Tetyana (2010). “Corruption in Russian Health Care: The Determinants and Incidence of Bribery” (PDF). Georgia State University. 2015년 12월 4일에 확인함. 
  8. ↑ Klara Sabirianova Peter; Zelenska, Tetyana (2010). “Corruption in Russian Health Care: The Determinants and Incidence of Bribery” (PDF). Georgia State University. 2015년 12월 4일에 확인함. 
  9. ↑ “Corruption Pervades Russia's Health System”. 《CBS News》. 2007년 6월 28일. 2021년 11월 20일에 확인함. 
  10. ↑ Denisova-Schmidt, Elena; Leontyeva, Elvira; Prytula, Yaroslav (2014). “Corruption at Universities is a Common Disease for Russia and Ukraine”. Harvard University. 2015년 12월 4일에 확인함. 
  11. ↑ “Countering Russia's kleptocrats: What the West's response to the assault on Ukraine should look like”.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2년 3월 4일. 2022년 12월 1일에 확인함. Corruption is endemic in Russia. With a score of just 29 out of 100, Russia is the lowest-ranking country in Europe and a 'country to watch' on Transparency International’s 202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2. ↑ Fish, M. Steven (April 2018). “What Has Russia Become?”.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Cit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50: 327–346. doi:10.5129/001041518822704872. JSTOR 26532689. 
  13. ↑ Guriev, Sergei; Rachinsky, Andrei (2005). “The Role of Oligarchs in Russian Capitalism”.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 131–150. doi:10.1257/0895330053147994. JSTOR 4134996. 
  14. ↑ Åslund, Anders (2019년 5월 7일). 《Russia's Crony Capitalism: The Path from Market Economy to Kleptocracy》. Yale University Press. 5–7쪽. ISBN 978-0-300-24486-1. 
  15. ↑ https://www.forbes.com/sites/arielcohen/2019/05/31/russias-oily-and-gassy-crony-capitalism-the-path-to-kleptocracy/amp/
  16. ↑ Palmer, Richard (1999년 9월 21일). “STATEMENT OF RICHARD L. PALMER, PRESIDENT OF CACHET INTERNATIONAL, INC. ON THE INFILTRATION OF THE WESTERN FINANCIAL SYSTEM BY ELEMENTS OF RUSSIAN ORGANIZED CRIME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N SEPTEMBER 21, 1999”. 《financialservices.house.gov》. 2019년 7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2월 11일에 확인함. 
  17. ↑ Kalinina, Alexandra (2013년 1월 29일). “Corruption in Russia as a Business”. 《IMR INSTITUTE OF MODERN RUSSIA》. 2019년 2월 11일에 확인함. 
  18. ↑ FOER, FRANKLIN (2019년 2월 7일). “Russian-Style Kleptocracy Is Infiltrating America”. 《The Atlantic》 (March 2019). 2019년 2월 11일에 확인함. 
  19. ↑ Kalinina, Alexandra (2013년 1월 29일). “Коррупция в России как бизнес”. 《Институт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러시아어). 2018년 1월 9일에 확인함. 
  20. ↑ “The ABCs of the CPI: How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 calculated”. 《Transparency.org》 (영어). 2024년 2월 24일에 확인함. 
  21.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3: Russia”. 《Transparency.org》 (영어). 2024년 2월 24일에 확인함. 
  22. ↑ Alban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osnia and Herzegovina, Georgia, Kazakhstan, Kosovo, Kyrgyzstan, Moldova, Montenegro, North Macedonia, Russia, Serbia, Tajikistan,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23. ↑ “CPI 2023 for Eastern Europe & Central Asia: Autocracy & weak justice systems enabling widespread corruption”. 《Transparency.org》 (영어). 2024년 2월 2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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