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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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國會立法調査處長)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장'''(國會立法調査處長)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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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6일 (월) 17:40 판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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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김형성 |
설치일 | 2007년 |
국회입법조사처장(國會立法調査處長)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역할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제2항)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제3항)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대 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의장 | 대수 | 이름 | 임기 |
---|---|---|---|
임채정 | 초대 | 김형성(金炯盛) | 2007년 11월 6일~2009년 1월 14일 |
김형오 | |||
2대 | 임종훈(林鍾煇) | 2009년 4월 27일~2010년 3월 3일 | |
박희태 | 3대 | 심지연(沈之淵) | 2010년 3월 18일~2012년 9월 1일 |
강창희 | 4대 | 고현욱(高現旭) | 2012년 10월 26일~2014년 10월 2일 |
정의화 | 5대 | 임성호(林成浩) | 2014년 10월 2일~2016년 12월 29일 |
정세균 | |||
6대 | 이내영(李來榮) | 2016년 12월 29일~2019년 3월 15일 | |
문희상 | |||
7대 | 김하중(金夏中) | 2019년 3월 15일~2020년 10월 19일 | |
박병석 | |||
8대 | 김만흠 | 2020년 11월 10일~2022년 8월 23일 | |
김진표 | |||
직무대리 | 이신우 | 2022년 8월 23일~2023년 4월 6일 | |
9대 | 박상철 | 2023년 4월 7일~ | |
우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