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남중국해 분쟁
날짜	현재
장소	남중국해
교전국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南中國海領土紛爭, 영어: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은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제도, 프라타스섬을 비롯한 남중국해의 주요섬들에 대한 영토 분쟁을 지칭한다. 이 지역에 직접 영유권 분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나라들의 관심사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의 어업권에 관한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 분쟁의 성격도 띄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배경

남중국해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016년 중재 결정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대만이 실효지배중인 이투아바섬을 포함한 9개 섬이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가장 큰 섬도 암초이므로,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러 암초는 영해와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1]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나라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력화되었다.^[2]

같이 보기

각주

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1] 판결내용은 中완패…"남중국해에 '섬' 없다·영유권·EEZ 불가"

[2]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패소... 강력 반발

[1]

[2]